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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24580&iid=49051038&oid=081&aid=0002603242&ptype=052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ㅋㅋㅋ

암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사실 로스쿨 제도도 썩 맘에 들지 않긴 하지만
지금의 사시 존치론은 더 맘에 안드네요

현대판 음서제?

사실 사법시험에 들어가는 돈,
물론 독학으로도 가능하기야 하죠
근데 연수원생들이 과외를 뛸 정도로
사시에도 들이는 돈은 만만치 않고
그렇게 연수원에 들어가는 면면들을 봐도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해마다 3천명씩 떨어지는 20%가 다시 고시낭인이 된다?

어차피 로스쿨 변호사시험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그 정도 수험생 없는 시험이
어딨나요?
공무원 수험생 숫자 들으면 뒤집어지겠네요...

법조인력의 능력이 부족하다?

10년 고시파서 공부해서 판사님 검사님 되었다고 해서
인격이 범인들보다 낫지는 않죠
오히려 또라이가 더 많지...
기술적인 법 지식은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교양과 의식이죠



변협이나 서울변협의 행보를 보건데

이건 오로지 밥그릇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로스쿨을 더 확대하고 변호사 자격을 더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변호사들만 숫자를 관리해가며 밥그릇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죠
그냥 무한개방하고 거기서 경쟁해야죠
가격이 더 싸져야 소비자를 더 귀한줄 알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죠

진짜 요즘 로펌들 보면 진짜 돈 버는거 일도 아니라는...
개떡같은 검토의견 써주면서 천만원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