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광화문광장 천막농성 불법..허가받지 않아
- 작성일
- 14-09-12 08:00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 농성은 불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 되야 하며', '서울시장은 이것이 위배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농성 자체가 불법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 되야 하며', '서울시장은 이것이 위배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농성 자체가 불법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허가 없이 광장을 무단 점유한 세월호 관계자들에게 광장사용료와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성호입니다.
MBC뉴스 장성호입니다.
ps: 이런게 공영 방송이라고 ㅉㅉ
종편보다 못한 엠ㅄ 수준이 참 명불허전이네요 ㅎ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