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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건훈 사무관>

- 5년간 외국인환자 63만명, 소형차 10만대 수출효과

- 기존 병원엔 건강보험 적용되니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자회사 설립도 허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만 8개, 금방 영리병원 수십개가 생길 것

- 영리병원 지역의 일반 병원들, 역차별 주장할 수도

- 미국식 의료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기들이 자회사에서 연구개발했다 해서 판매는 다른 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병원 와서 진료 받으시면 이 식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 김건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진료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허용한 게 연구개발까지고 그다음에 판매는 별도로 일반시장에서 그걸 라이센싱하고 하든지.






◇ 정관용> 믿음이 없다.

◆ 유지현> 네, 네. 그리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몇 년 전의 법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벽이... 장벽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동시 진행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외국인 내지는 국내 일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역, 특정 병원이 아니라 이게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믿음은 못 주는군요.

◆ 유지현>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