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종합)
- 작성일
- 14-12-31 09:2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123017410992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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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근디 이걸 국사재판소서 재판을 하고 있네요.이게 맞는건가.실제 유죄로 인정되면 저걸로 인해 이득을 본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 무슨 희안한 판결 있던디.그거땜시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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