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피의사실공표 사건, 5년 동안 기소 '0'
- 작성일
- 15-10-16 23:30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혀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164건으로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혐의 없음 35건, 죄가 안 됨 13건, 공소권 없음 2건, 각하 39건, 기소중지 3건, 이송 14건으로 확인됐고 미제 사건은 58건이다.
한편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38건에서 2012년, 2013년 각 23건, 2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4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3건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기사입니다.
검사동일체 악습 때문에 처벌은커녕 기소조차도 없는걸 이용해서, 황색언론들이 여전히 맘놓고 빨대를 꽂고 있군요.
원정도박도 문제겠지만 검언유착 폐습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