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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10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병력은 5만 2000명 줄였지만, 장군의 수는 단 1명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군의 수는 2005~2006년 442명이었고, 2007~2012년 444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2015년까지 장군의 수는 441명이다. 10년 동안 단 1명의 장군 자리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병력은 총 5만 2000명이 감축됐다. 세부적으로 병사는 7만 4000명이 감축됐고 부사관 2만 3000명, 장교 606명이 늘었다. 군 당국이 병력은 7.6% 줄인 데 비해 장군 정원은 0.2%만 줄인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에 근거해 장군 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60명 장군 감축계획이 조건부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2년 8월 이 계획을 보고할 때 ‘장군 정원의 15% 수준인 60명을 감축하되 상부지휘구조 개편여부와 연계해 감축 규모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은 장군 정원 조정계획과 관련해 “현재 장군 조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감축규모를 알 수 없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됐고 미래사령부 편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감축규모는 기존 계획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 의원은 “군이 소수의 장군 진급자들을 위해 정원축소 반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제대 군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말아먹는 지긋지긋한 똥별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