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양극화 부추기는 '미친 집세'
- 작성일
- 15-10-08 03:31
아니 조선일보가??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의 세제(稅制)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대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임대 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최고 40~45% 세율로 과세한다. 영국은 주택 한 채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 소득 4250파운드(약 760만원) 이하일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영국의 1인당 GDP(4만4000달러)는 한국의 1.6배인데 면세 혜택은 한국(2000만원)이 훨씬 후하다. 프랑스에선 공공 기관이 권장 임대료 수준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이보다 비싸게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권고 수준보다 15% 비싸게 받으면 세율 10%를 적용하지만, 임대료를 권고치 2배로 받으면 임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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