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향한 을의 거친 표현…법원 "모욕 아니다"
- 작성일
- 13-05-27 17:4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형태 개선과 정비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속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비도덕적', '오만한', '재벌기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간 수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영세업체 목 조이는',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예제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수십대의 견인차에 달고 운행하도록 해 A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 외에 '비도덕적', '오만한', '재벌기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간 수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영세업체 목 조이는',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예제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수십대의 견인차에 달고 운행하도록 해 A보험회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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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해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