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들 바뀌었으면 하는 것
- 작성일
- 16-07-07 17:28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과 다른 직업군 임금 연동시키자고 했던 것처럼
건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임대료 제한(이러면 세금 때문에 건물 가격 구라치는 것도 힘들듯)
만약 10억짜리 건물이고 1%라 치면 월 임대료는 그 건물에 세든 모든 세입자 임대료 합계가 1% 이하가 되야 하는
식으로(뭐 실제 임대료는 모르겠네요. 목 좋은 곳은 수천에서 억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 가격을 모름~~)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상한액이 너무 적더군요. 서울 기준 4억이던데
전 저게 보증금만인 줄 알았더니 월세를 곱하는 공식이 있더군요.
환산보증금=보증금+월 임대료*100
대충 짜맞추면 월세 300에 보증금 1억이면 딱 제한액 4억에 걸리는~
얼핏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은퇴하고 장사에 올인한 사람들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닐듯
서울시 기준으로 5억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더불어 권리금은 현재 존재하는 건 한번에 말소가 어려울테니 신규로 짓는 건물이나 리모델링한 건물은
권리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듯
하나 더 생각해보자면 보통 최소 2년 계약하는데 1년도 못 가서 망하는 경우라도 계약 기간 내
월 임대료는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장사를 접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임대료 절반 정도
금액만 보증금에서 까는 식으로 했으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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