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종훈, 한미FTA 보도 명예훼손 소송 패소
- 작성일
- 12-05-16 22:38
김종훈, 한미FTA 보도 명예훼손 소송 패소
http://news.nate.com/view/20120516n25310?mid=n0308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한미FTA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본부장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 사건 보도는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한미FTA 과정에서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위키리크스 문서를 인용해 보도하자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냥 죽고 못사는 천조국에나 가서 살지...
왜 여기서 한국사람들 괴롭히고 있는지...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