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 작성일
- 13-03-12 19:37
뻔히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박통시대 사회공공성은 이제 개나 줘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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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경상남도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명백한 공공의료 죽이기이며 일방적·강압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만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해온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업 결정한 것은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공약은 한낱 폐기물에 불과하고, 국정과제는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국정 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맨 먼저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대신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선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진주의료원은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등)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채와 적자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으로서 209억 6천만원에 이른다. 막대한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차입금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채무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한 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 2010년 한햇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 5697만 4368원에 이른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며 ‘건강한 적자’이다.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곳은 없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진주시민들과 서부경남 도민들이 진주의료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이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복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그리고 성남시립병원과 대전시립병원과 같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새롭게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화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갑작스런 폐업 결정을 통보받은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에 떨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됐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희망한다.
만약,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죽이기에 나선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3년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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