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
- 작성일
- 12-06-28 11:47
아.. 골 때리는 것들이네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68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해방후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번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교과서·위안부 망동으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 와중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