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투신 고교생' 가해 학생 '징역형'
- 작성일
- 13-08-23 18:32
대구지법 제3형사부 송민화 판사는 23일 또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괴롭힘에 가담한 김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학교 '일진'임을 과시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슬픔을 안긴 만큼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기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괴롭힘에 가담한 김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학교 '일진'임을 과시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슬픔을 안긴 만큼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기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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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 징역형 받은 게 이게 처음인가요? --
맘 같아서는 영원히 격리해야 할 쓰레기들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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