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DTI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있나?
- 작성일
- 12-07-25 11:13
일부만 퍼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http://www.ytn.co.kr/_ln/0102_201207241759157697
선대인경제연구소에 선대인 소장 (이하 선대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먼저 DTI에 대해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대인 : DTI라는 게 총부채 상환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 어떤 대출자가 얻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액 비율을 DTI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50%)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앵커 : 그런데 더 빌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가 보죠?
선대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5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낸다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규제 수준인데, 그런데 이 한도도 모자라니까 더 빌릴 수 있도록 은퇴한 자산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규제완화인 거죠.
앵커 : 일단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대인 :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푸어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 내수라고 하지만, 부동산 부양책을 넘어서서 투기조장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정공법으로 차근차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가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 임기 안에 큰 사태를 안 떨어지게 만들까,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정부는 DTI 규제 완화가 아닌 보완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어도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DTI규제를 완화해주면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지더라도 상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선대인 : 이 정부는 표현부터 저렇게 기만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DTI 규제 완화가 분명히 맞거든요. 보완이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TI 규제 자체가 이미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DTI규제 비율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은퇴한 사람 중에 현금 소득은 없는 데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 사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자산만 잔뜩 있다, 뭐 금융자산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현금 소득이 없으면 노후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써야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부동산으로 돈을 쓰게 하면 길게 보면 부동산에 자꾸 돈이 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돈을 자꾸 시장에서 지출을 해줘야 내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길게 보면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수활성화 대책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집을 사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DTI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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