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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날아오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간에 판다고?

작성일: 12-07-30 14:01

글쓴이: Tld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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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간에 판다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 KAI가 생산한 T-50 고등훈련기

국내 유일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아래 KAI)의 민영화 작업이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KAI 전체 주식의 26.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는 30~31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16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연내에 민영화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정책금융공사의 계획이다. 하지만 KAI 민영화를 두고, KAI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대기업 특혜', '보은성 선물'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와 효율성을 동일시하는 MB 정부는 지난 4월 KAI 매각을 발표한 데 이어 본격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최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지분 중 최소 10% 이상, 삼성테크윈·현대자동차·두산 계열사 등은 보유지분 전부인 각 10%를 내놓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매각 대상 지분은 41.7%로 경영권이 포함된다.

<중략>

KAI의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는 곳은 지난주 BofA 메릴린치를 인수 주간사로 선정하고 KAI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한 대한항공. 바로 특혜 시비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지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과 역대 정권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역대 정권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진그룹은 사주 일가가 보인 '반(反) 김대중' 행보로 김대중 정부와는 갈등을 빚었다. 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고강도 제재 의사를 내비쳤는가 하면 3개월 동안 특별세무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99년 11월 조양호 회장은 1161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73억 원을 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의 시련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에 한진그룹이 휘말리면서 조양호 회장이 2004년 4월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 자금 2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항공은 숙원이던 완제기 시장 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KAI 인수를 여러 차례 타진해 왔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친 재벌 코드'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단골 수행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투자합동회의'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다.

<하략>

정권 말까지, 다 팔아 처먹겠다는 "의지"를 불살르고 계신 맹박씌. 의지왕! ㅆㅂ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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