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의 헛소리
- 작성일
- 12-08-03 00:30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 탓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모두 공개된 데 검찰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사실상 '수사 방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02185504769
떡검이 더위를 먹었나 맛이 간....게 아니고, 저게 정상이겠죠?
애초에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랑 관계없는 기관인데 말입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피의사실공표는 다 잊어버렸나봐요.
집요하게 공표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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