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2배' 다시 고개든 괴담..왜?
- 작성일
- 15-03-23 13:21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323105915128
마치 교통범칙금을 두배로 올리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괴담'일뿐, 실제는 가중처벌 구간이 확대되는 셈이다. 심지어 4월부터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법이 개정돼 작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달까지 석달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개정 내용을 알린 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저번에 관련 게시물 올린적 있는디 요게 사실이라네요.
마치 교통범칙금을 두배로 올리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괴담'일뿐, 실제는 가중처벌 구간이 확대되는 셈이다. 심지어 4월부터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법이 개정돼 작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달까지 석달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개정 내용을 알린 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저번에 관련 게시물 올린적 있는디 요게 사실이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