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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페이지 뒤에 한분이 글을 쓴게 있어서 써봅니다.

학부 졸업한지도 오래됐고 까먹은거도 많고 그 후로 공부도 안했으니 뭐 내용은 없을겁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기본 정책은 방어적 민주주의였습니다.

동독 등 공산주의권에 대항해 더 많은 복지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되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동독 친화적 정치세력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이것이 서독 기민당의 기본 입장이고 사민당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각 유럽각국에 공산당(유러콤)이 존재했는데도 서독공산당만 불법이었죠.

한국에서 뜨는 지식인 진중권이 주사파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그 비판이 정당함에도 불구)

이 입장의 근거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해 유지되온 서독에서 공부한 영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이걸 적이 있는 민주주의라 말했죠.

한반도와 달리 서독 등 서유럽(심지어 스웨덴과 소련사이에 낀 약소국 핀란드 마저도)은

소련의 위협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어떤 정답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면엔 전체주의 국가 소련의 위협이란 참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존재로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곡당한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하면 아주 정반대인 상황이죠.

사회민주주의란게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건지 알수 있는 거죠.

즉 한쪽에선 그게 기득권층에 대한 공포로 작용해서 양보를 이끌어냈고 한쪽에서는 그게 기득권층의 당연한 약자 억압논리로 작용한 거죠

사회민주주의가 그저 좋은 정책내고 선거 잘하면 되는게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득권층의 양보를 이끌어낼 '힘'인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이 힘이 부족하고 앞으로 불가능할듯 보이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