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성급 카지노 호텔이라...
- 작성일
- 12-08-11 22:23
송시장님이 객실 천개의 카지노호텔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셨군요.
같은 흐름에서 좀 다른 이야기로.
요새 영리병원 반대가 크니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영리병원에는 외국인만 가도록 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누가 보면 '천재'적 발상으로 알겠습니다만,
이 <국제병원-비영리병원 양립안>이라는게 원천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시장이 가지말라고 한다해서 카지노처럼 외국인 전용이 안되지요.
이유는...
이미 법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내국인이 국제병원에 가는 것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안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로 될리가...(정확하게는 인천경제청의 방침이 특별법보다 상위가 될 수 없죠.) 만들어놓고 가지 말라지 말고 그냥 안만들면 되는건데...
왜 송영길 시장은 야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하시는게 정책적으로나 추진력을 받는 측면에서나 훨씬 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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