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세통계연보에 이런 내용들이...
- 작성일
- 13-03-12 21:40
진보신당 김종철부대표 sns에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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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중 다음 내용을 읽다보니 우리사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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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생략)
2009년 소득 상ㆍ하위층의 급여액은 극과 극이었다. 1억원 초과 연봉자는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득 369조6,000억원의 8.7%에 해당하는 총 32조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이는 전체근로자의 약 40%에 달하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541만명이 벌어들인 31조3,000억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이번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에 해당했다.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7%, 2008년 27.8%에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 중 각각 22.9%와 22.3%를 차지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뒷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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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40%가량인 541만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받는 급여총액이 상위 1.4%, 약 20만명이 받는 급여총액보다 적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이라 해도 너무나 심한 양극화이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걸 감안하고, 또한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자영업자가 수백만임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나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 나와있는대로 그간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부의 재분배대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오히려 부유층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어제 안철수씨가 입국하면서 새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여 답답하던데 그런 모호한 얘기 말고 이런 양극화 문제에 맞서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안철수 본인의 말대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결론이 안철수냐..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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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생략)
2009년 소득 상ㆍ하위층의 급여액은 극과 극이었다. 1억원 초과 연봉자는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득 369조6,000억원의 8.7%에 해당하는 총 32조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이는 전체근로자의 약 40%에 달하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541만명이 벌어들인 31조3,000억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이번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며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2009년 귀속 부가세는 총 4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4%에 해당했다. 부가세 비중은 2007년 26.7%, 2008년 27.8%에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5조3,000억원, 34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 중 각각 22.9%와 22.3%를 차지했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뒷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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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40%가량인 541만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받는 급여총액이 상위 1.4%, 약 20만명이 받는 급여총액보다 적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이라 해도 너무나 심한 양극화이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걸 감안하고, 또한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자영업자가 수백만임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나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 나와있는대로 그간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부의 재분배대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오히려 부유층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어제 안철수씨가 입국하면서 새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여 답답하던데 그런 모호한 얘기 말고 이런 양극화 문제에 맞서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안철수 본인의 말대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결론이 안철수냐..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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