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느끼는 단상
- 작성일
- 17-05-27 15:30
요즘 지대넓얕...이라는 팟캐스트 방송과 책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팟캐스트였는데, 나름 내용이 재미나고 쏠쏠한 얕은 지식인지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제과 정치 등 기초지식을 배운다면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운 얕은 지식으로 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몇자 끄적거려 봅니다.
고위직 공직자들을 청문회하다보면 10여년전과는 달리 거의 먼지까지 다 파헤쳐지고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부조리까지도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조리가 "불법 위장전입"인데, 위장전입을 어떻게 볼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지극히 난해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10중 8,9는 이 대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도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개념의 위장전입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좋은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상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이라는게 나름의 순기능이 많거나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양성화하는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 그 부작용이 보편화 될 경우 사회적약자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것인데, 그 부작용을 모두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는것처럼 보인다는게 함정입니다.
지금의 청문회 방식이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능력자(영민하지 못하여 돈도 명예도 제대로 쌓아둔게 없는 저 같은 사람...;;;)만이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통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부류가 현대의 수많은 변수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직장생활을 10년쯤 했을때 대기업에서 나름 잘 나가다 퇴직하셨던 집안어른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능력없고 무지렁이 같던 동기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 옳다라고 백번을 양보해도 생각나는 반론은 "그들(무지랭이 같고 능력없어 보이던 동료)"이 청문회를 흠잡히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을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