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오세훈법 중 하나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네요.
- 작성일
- 15-12-23 22:42
이미지 정치꾼 중 하나가 오세훈인데 2004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저는 그래서 청호나이스 정수기 불매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신인, 부자가 아닌 의원들, 그리고 군소정당의 자금줄을 죄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 만들어진 이미지로 청호 나이스 정수기 CF를 찍었고 그 이미지로 서울시장도 해먹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CF를 내리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93조 2항을 위반하기도 했었고요. (3월 2일부터는 CF가 나가면 안되는데 4월 7일까지 CF가 나갔죠.)
여하튼 오세훈법 중 하나인 정당 후원회 금지가 옛 진보신당의 위헌소송에 의해 오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상실)
다른 오세훈법들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정치인에 대해서 500만원만 후원이 가능한 법이라든지요.)
정치에는 돈이 필요한게 당연하고 후원금을 받는건 문제가 아니니깐요. 차떼기처럼 뒤로 받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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