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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없다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있다고도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근로계약을 1년이상으로 하면 수습기간이 인정되며 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기근로자(알바)의 경우 1년이상 계약이 말이 안되잖아요? 1년넘게 해서 퇴직금 줄 사업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단기근로자(세칭 알바)의 경우 90%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즉, 계속 근무시킬 요량으로 매니저를 고용한다고 치면 수습기간 가능하고

단기근무 알바의 경우는 계약서를 1년이상으로 했다손쳐도 안된다....

라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게 또 어찌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노무쪽을 너무 강조하더군요.

관련서류가 많이 늘어났고 오늘 받아본 양식으로는 알바 그만둘때

"보안확약서"까지 받으라고 회사에서 서식이 왔네요.

(커피 만들고 도넛 파는게 특별히 기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매뉴얼화 된 표대로 하는 것인데..)

절차과잉이 아닌가도 생각듭니다. 필수적인 것 몇몇을 확실하게 체계화시켜야지 단시간 근무하는데 각종 서약서에 동의서, 등본떼고...

특히나 관련서류를 모아놓은 장부는 관리하기 쉽고 찾기 쉬운곳에 비치하여야한다는 법에도 없는 행정적 지침을 남발하는 것도 행정편의주의 같습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련된 것 바로 꺼내볼 수 있고 보기 쉬운곳에 보관 및 부착하라고 하고, 노동부는 자기네 관련된 것을 그런 곳에 두라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요소 운운하면서 보기쉬운곳에 관련 문구와 스티커 붙여놓으라하고...

점포내 직원동선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네요.

예전에 시청위생과 점검때도 느낀거지만,

공무원들이 점검 및 법규를 적용할때 유권해석을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합니다. 시민입장에서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게 행정서비스일텐데 자기들 편한 방식을 택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너는 착착 내놔야한다. 안그러면 너 꼬투리 잡아서 털어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코걸이인게 규정이다.'

이런 마인드죠.

암튼 요새 노무관련이나 위생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 혹은 오바스럽게 표현하자면 '군림하기 위해' 어떤 제약을 법령 위에 더 덧씌운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