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단상
- 작성일
- 13-01-24 02:08
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은 점점 더 코믹기관화 되어가고 있군요.
이 건은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장 내용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23205507559)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표 전 교수가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감찰실장 명의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장 내용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3113147321)
박 변호사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내세워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1심의" 국가는 명예훼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일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과 관련된 재판에서 패소한 국가기관이 바로 국정원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코믹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사건이 코미디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뿐만이 아니고, 공직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운천이 PD수첩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0도17237 판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국가는 명예훼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꾸준히 판결하는데, 무리하게 고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겁주기.
표창원 전 교수는 적극적으로 싸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무리한 고소로 인해 박원순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서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국정원이 표창원을 어떤 자리로 가게 할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심층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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