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주역은 ‘국립묘지’ 주고, 독립유공자는 내치는 정부
- 작성일
- 13-04-11 11:34
보훈처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한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9일 서면 심의를 거쳐 구 선생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구 선생이 1972년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3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심의 기준 적용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2011년 사망하자 보훈처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안씨는 1997년 뇌물수수 및 방조죄로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당시 보훈처는 "실형을 살았다고 안장이 불허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대상자의 범죄 유형, 형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한다"며 "안 전 실장은 월남전에 참전해 훈장도 받았고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 때의 공로도 인정받은 데다, 뇌물수수도 한 차례에 그쳐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구 선생에 대한 안장 거부 이유로 "제조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탈세할 목적으로 과세를 누락시켜 법인세 등을 포탈했고,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어 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구 선생이) 사업하는 아들에게 도장을 빌려준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범이 됐고, 법인세 포탈은 돈이 없어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일제강점기에 3번이나 생사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한 구 선생은 안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쿠데타의 핵심인물 안현태 경호실장은 현충원에 묻혔다"면서 "국가보훈처가 해방 후 구 선생이 범한 잘못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일종의 이중잣대이고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심의 기준 적용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2011년 사망하자 보훈처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안씨는 1997년 뇌물수수 및 방조죄로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당시 보훈처는 "실형을 살았다고 안장이 불허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대상자의 범죄 유형, 형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한다"며 "안 전 실장은 월남전에 참전해 훈장도 받았고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 때의 공로도 인정받은 데다, 뇌물수수도 한 차례에 그쳐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구 선생에 대한 안장 거부 이유로 "제조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탈세할 목적으로 과세를 누락시켜 법인세 등을 포탈했고,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어 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구 선생이) 사업하는 아들에게 도장을 빌려준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범이 됐고, 법인세 포탈은 돈이 없어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일제강점기에 3번이나 생사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한 구 선생은 안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쿠데타의 핵심인물 안현태 경호실장은 현충원에 묻혔다"면서 "국가보훈처가 해방 후 구 선생이 범한 잘못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일종의 이중잣대이고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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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가 있었으면 좋겠 -_-
잣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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