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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시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면....

사실상 또 다른 범죄의 빌미가 됩니다.

이게 피해자 인권의 측면에서 과잉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를 막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미드를 본 기억이 있는데, 공중파 미드니, 형사 콜롬보 같은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한 명을 집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 뒤, 총으로 쏴 죽이고

침입한 것처럼 꾸민 거죠.

물론 드라마 내용은 형사가 기지를 발휘해 단서를 찾아 범인을 잡는다는 건디...

여튼 법을 정하면 그것에 따른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예상되는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악용의 소지를 모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예상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법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죠.

요즘 형법이나, 국보법 관련해서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이런 점을 잘 알려줘야 하는데, 자극적인 것에만 매몰되니 중도가 없고 한 쪽으로만 쏠리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