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쇼와 메시 보다 비싼 남자
- 작성일
- 14-03-25 22:58
커쇼 연봉 3000만 달러, 하루 일당 약 1억 원 좀 안 됨. 그나마도 세금 띠면 확 줄음 -_-;
메시 연봉이 1600만 유로, 약 230억 원. 그러니 하루 1억 원 안 되고, 1주일 뛰면 5억 정도 받음.
이를 뛰어넘는 일당 5억 원의 사나이가 있으니...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유치되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2010년 광주고법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약 50여일간의 교도소 유치 노역 후 벌금형을 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책위는 “일당 5억 원은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보다 5배 정도 높고,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보다 일당이 10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또 노동당 정책위는
“불평등한 형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으로 “일수벌금제(日數罰金制, Daily Fines System)”를 들고
나왔다.
노동당 정책위는 일수벌금제에 대해 “유치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벌금미납 시
경제능력을 감안해 노역 일수별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가 ‘일수 확정’의 단계로
“법원은 법의 규정 및 양형원칙에 따라 일수를 확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에 따른 양형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수벌금액의 결정’으로 “피고의 수입, 평가 가능한 재산,
실질적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매일 감당(지급)할 수 있는 평균금액이 결정”된다. 이 결정 전에 제도적으로 “미리 벌금액의
일수벌금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노동당 측의 설명이다. 이후 세 번째로 ‘벌금납입 방식의 결정’
단계로 넘어가 “벌금의 즉시납입이 어려울 경우 분납 또는 연납을 결정”한 후, “벌금의 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노역을 선택”하게 된다.
노동당 정책위는 이러한 일수벌금제의 긍정적 효과가 현행 총액벌금제가 가진 “경제능력에 따라 처벌의 효과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몇몇 도입반대론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박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