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돈으로 노동자 압살하는 제도
- 작성일
- 13-12-20 17:22
레디앙에서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하루이틀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본격화된게 DJ의 지침에 따라 이리된 측면도 있죠.
주로 형사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공권력으로 후려팼죠.
그러나가 때리지말고 법대로 해서 손해가 있으면 그걸 배상해내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이지경이 된건데...
아마 그때 표현이 물리적 제재 대신에 비폭력적 경제적 제재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맞다면.)
※ 아. 손배가압류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때라네요. 다만 대통령의 직접언급 및 지시는 DJ시절 부터.
암튼 코레일에서 노조를 상대로 77억 뱉으라네요.
노조 통장 압류시키고 돈을 말려버리면 활동 못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금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
기사를 보면서 느낀게,
1. 손배가압류란게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을 박살내는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2. 이 손배가압류로 노조를 제어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현 정권이나 수구세력들에게는 좌파정권이란 해괴한 표현으로 불리운다.
3. 노동자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다 한들 이 손배가압류 및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쯤으로 정리되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