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클라스
- 작성일
- 14-03-14 16:31
주 정부는 먼저 ‘탈세 용의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내부고발자와 해커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빼낸 자료를 1200만유로를 들여 확보했다. ‘불법 자료’ 논란이 일었지만, 독일 법원은 자료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콤팩트디스크 8개 분량의 자료에는 탈세 용의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다. 주 정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 압박을 느껴 자진 신고하는 이들도 나왔다. 발터보랸스(독 NRW주 재무장관)는 “최근 두달 동안 1700명이 자진 신고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거 보면 결국 정직한 사회란것은 공권력을 얼마나 제대로 쓰는건지에 있는거 같.
뮌헨회장 회네스는 4년가량 판결 받은거 같던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