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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04/06/201504060500014/201504060500014_1.html


특조위는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조사 소위원장을 맡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해수부에서 파견한 고위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특조위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구성에 조사 대상인 정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것과 크게 배치된다. 특조위가 정부안에 대해 “소위원장을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심의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정부안은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할 기획총괄 담당관까지도 해수부 출신이 맡게 했다. 더욱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1과장은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안전사회과장은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보직 계획까지 시행령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조위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조위를 사실상 주도하기 위한 직제와 보직 계획을 시행령안에 담은 것. 특조위 주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주요 조사 대상이던 해수부와 국가안전처가 정부안을 통해 조사 주체로 둔갑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