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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ale 님의 댓글에 삘을 받아

하나. 본사 소재지 문제.

요건 왜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곳에 본사가 소재하지 않고 있냐? 물으면 뭐 별 수 없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쉴드라기 보다는 정황을 말씀 드리고 몇 가지 과도한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시려고 세무서에 가시면 반드시 '임차계약서' 내지는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등을 가져갑니다.

만약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려면은 임대건물이 내 소유라는 것만 보여주면(등기부등본 등으로) 임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법인인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집으로 하고(업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할 수도 있을텐데, 아마 제 짐작엔 (요부분도 세무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하고 안 하고) 임대사업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집으로 인정을 안 해주어서(내지는 본인이 가오가 안 나서일 수도 있고, 회사 이름이 스마트 에듀인 것으로 봐서는 교육관련업도 영위사업에 있지 싶네요. 그런 것도 취재과정에 넣었으면 싶은데, 교육사업이라면 집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안 내주었겠죠), 오피스텔 한칸 사무실 내지를 않고 꼼수를 두어서 차고지와 법무사무실에 본사를 두었네요.

여하튼 가오는 안 나네요. 사실은 한푼이라도 아낄려는 사람들(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하는데 뭣하러 오피스텔 사무실 얻느냐 하는 물음이 사업하는 입장에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경우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하나. 유령회사?

유튭을 보면 버스기사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유령회사를 언급하는데, 상식적(?) 내지는 일상생활에서야 유령회사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유령회사는 아닙니다. 장담컨데 사업자등록은 임대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모두 다 냈을겁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하나가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에 실제로 기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을 유령이라고 하지는 않쟎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야 말로 탈세의 증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여동생을 감사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뭔가의 범주를 헷갈리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에서 친인척을 임원에 넣은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말까지 필요할 지 모르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반드시 감사 1인이 있어야 하니(이것도 간소화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넣었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10여군데 비상근 감사로 되 있을 겁니다.

무리한 쉴드인지 모르나, 베팍 분들의 말씀에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