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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052575

먼저 이데일리 기사 중 일부

최 후보자는 다만 “반포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계산해주는 것을 납부한 것”이라며 “방배 아파트를 살 때 취등록세를 낮게 낸 것은 당시 중개사무소 (관행을) 따르다 보니 잘못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때 실거래가와 맞지 않은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노컷뉴스를 보겠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최양희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로 1368만원,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 1218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실거래가 세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략)

앞서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매입액보다 금액을 낮추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 5547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관행'이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02년 1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납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몇 달 뒤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탈세를 관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대로 말씀하자면

취등록세는 '관행' 맞습니다. 또 그게 따져 들어가면 법조문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도 압니다.(뭐 정확히는 잘;;;;) 여하튼 당시 거래 100 이면 99.9는 그렇게 했던 것도 맞습니다.(말이 나온 김에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취등록세율이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매매가액-을 낮게 잡는 식으로 보정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반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해주는 것을 납부한 것 <--  요거는 이빨 털고 있는거죠.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아주 영세한 분들 오시면 융통성 있게 도와주는 경우는 있어도)

매수자와 짜웅으로 다운계약서 쓰고, 자신은 양도세 적게 내고 매수자에게는 매매대금 할인해 주는 식으로 했을 성 싶은데

취등록세 관행에 묻어서 은근슬쩍 불법부당한 행위도 넘어가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