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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혜화전화국 파괴, 유류시설 파괴 

-> 혜화전화국과 구로전화국은 KIX인가요?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있고 DNS 국내 루트서버가 있어 문제긴 합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www.naver.com 으로 치면 이걸 210.000.111.222 이런 식으로 IP 변환 해주는 게 DNS서버인데 실제 DNS서버는 어머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도메인 체계에 따라 주소를 계속 업데이트 복제해서 가져갑니다. 그 중 최상위 루트서버가 지금 공격대상이란 건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인터넷 접속이 되는데 얼마 뒤부터 접속이 안되는 곳이 나타나다 재수 없으면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IX 즉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해외 인터넷과의 관문이라고 보죠. 이 IX 기능 측면에선 국내에 KT 말구도 여러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사실 이 위험은 어느정도 분산됩니다.

여하튼 인터넷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름저장고를 폭발 시키는 것도 충분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게 국가 전복 차원인지는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들, 주요관공서들은 유사시 IP 주소로 접속하면 긴급하게나마 일부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다 각기 복제해 둔 하위 DNS 서버들을 싱크 스톱 시키면 가진 정보만 가지고 리솔루션 해주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복구시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냥 사회의 심리적 혼란이 문제긴 하죠. 만일 북한이 침공해 와서 국내 사정이 멘붕인 때에 이 두 가지 공격이 병행된다면 상당히 멘붕을 가속화시키는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이런 시설들은 1급 보안 시설이라 출입시 신분증 제시는 물론 업무차 부른 내부 직원이 가이드하도록 하고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화기로 직접 공격해버리면 말짱 황이죠. 무슨 군사시설 급 보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건물이라 사실 공격하자면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두 번째입니다.

2. 130명의 지하조직원에게 총기를 준비하게 했다

이 녹취록은 다른 기사에서는 "가슴에 권총 하나씩 있다 생각하라"고 나와 결사항전의 다짐을 촉구하는 문맥으로 바뀝니다. 녹취록의 원본을 보거나 내부 고발자의 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언플된 분위기 봐서는 무기 조달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북한이 처들어 온 시점에 맞춰 130명이 총을 들고 민간인을 난사하고 전화국 등을 공격하러 간다는 설정은 각 경찰서 지구대에 무기가 있는 한국실정에 비춰 과연 얼마나 심각한 혼란을 촉발할지 의아한 면이 많습니다.

게다가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만으로는 실제 법원에선 무혐의로 판가름날 개연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총기 지시를 구체적 실행이나 실행계획으로 옮아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즉 러시아 무기상들과 접촉했다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무기를 넘겨받으려고 날짜를 잡았다거나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여튼 무리수로 보입니다.

3. 밀입북

이거야 뭐 웃긴 얘기지만 너무 흔해서 임팩트가 없죠. 이 얘기 나오자 국정원이 진짜 실체가 없나보다 하는 의심이 저는 생기더군요. 게다가 밀입북자를 잡아다 국보법으로 조져도 당사자가 이석기의 지시를 부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석기가 밀입북을 지시하고 계획하는 증거가 없는 한 이걸로 이석기나 통진당을 옭아넣기엔 무리입니다.

4. 적기가를 불렀다거나 하는 등 불온한 언동

그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애국가를 부를까요? 찬송가를 부를까요?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전복하려 구체적 혐의를 실행하면 처벌해 마땅하지만 주체사상을 갖고서 노래 부르고 지들끼리 좋아했다고 그걸 처벌하면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국정원이 가장 믿는 게 이런 정서적 색깔론 여론몰이 같은데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스통 할배들처럼 저놈들 죽여라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냐 하면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상 검열로 옭아넣자면 국가보안법이 다시 폐기 위기에 처할 거고 야권에 다시 강공 기회를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51.6%의 맹목이 있다 해도 사실 48%의 절대 무시 못할 수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단 사실도 국정원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기가 어렵죠.

해킹 사태 때 북한 소행이다 하고 국정원이 헛소리 하는 거야 그걸로 국민 누군가를 핍박치 않고 보이지 않는 적을 비난하는 수준이니 다들 넘어갑니다. 하지만 미네르바 체포 때처럼 표현의 자유를 고릿적 법률로 얽으면 48%의 여론이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만일 지금 국정원이 똥줄 타서 쫄리면 뒈지시지 하면서 승부수 건 거라면 엄청난 착각인게 검찰이 짝짜꿍을 해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나친 구라에 같이 놀아나다 여론의 칼날이 자기네로 돌아오게 될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찌어찌 검찰을 한통속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정권의 시녀 노릇 수준을 넘어 유신법원 수준으로 자신들을 떨어트릴 짓을 과연 부담 안고 할 것인지는 더 요원한 일이죠.

물론 여전히 국정원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사건들의 그간 경과를 돌이켜 보면 대개 수사기관이 언플이 잦고 피의사실을 자꾸만 흘리며 간 보는 짓을 하면 증거가 불충분한 덮어씌우기가 많았고 입 닥치고 일사천리 진행하면 진짜인 경우가 많았죠.

사실 피의사실, 증거 등을 알려줘버리면 피의자가 이를 무력화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는 입 다물고 하게 되는 거겠죠.

현재까지 이틀 동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경계가 참 모호하네요. 

어쨌거나 석기찡이 2회초 역공 들어가 압수수색 동의하고 범위 갖고 싸우고 있으니 (물론 이미 어제 사무실 내 문서 파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석기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여기서 수비하고 2회말 공격 제대로 못 풀면 정말 이석기가 내란수괴라 해도 도리어 국정원이 죽어날 겁니다.

진짜 아귀 식으로 쫄리면 뒈지시든지네요... 이 막장을 달리는 자들아...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