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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이름이 왜 부가세일까요?

작성일: 13-08-15 23:13

글쓴이: [류딸아빠]고……추
IP: 112.♡.♡.38;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1,619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요거 제가 꼬꼬마 때 시행되었던 거라 확실히 기억나는데 77년 시행된 겁니다.

어린 마음에 과자값 오른다고 얼마나 깜놀했던지 실제로 그 이후 시간 텀 좀 있었지만 모든 주전부리값이 수직상승했죠. 젠당

그런데 일본은 5%를 붙이면서 이를 소비세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10% 붙이면서(아따 쎄다) 부가가치세란 이상한 이름을 쓰죠.

농담삼아 부자와 가난한 이가 가치(같이)내는 세금이라 부가세란 개그가 있는데... 우쨰 이런 말도 안되는 작명을 했는지...

내용은 소비세인데 이름은 마치 부가적인 가치가 덧붙는 듯한.... 세금이 부가된 가치냐 ㅋㅋ 그런 가치 안 받을란다

여튼 증세로 말들 많은데 부가세 올리는 방안에 저는 한표입니다.

20~30%쯤 매기고 소득, 자산 수준 따라 하위 분위의 자들에겐 연말정산으로 완전히 0% 수준으로 돌려주고 가진 자들에겐 환급 안해 30% 내게 하고 평균적으로 15% 정도 걷히게 하면 세수도 마련하고 나이스죠. 분배 정의에 부가세 환급만큼 효과 쩌는 것도 없다능.

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 품목도 걷어내야죠 너무 열외가 많음 없는 소시민, 소상공인에게 환급만 잘 하면 되는 거고 기업이야 어차피 환급제도 있으니 달라질 거 없고... 그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만 잘 설득하면 되는데...

대화라곤 할 줄 모르는 그네찡에게 너무 무리한 주문이군 미안타 없던 얘기로 하자꾸나

그나저나 왜 이름이 부가세요? 소비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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