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펌]그 시절 ‘송변’과 닮은 우리 시대의 ‘변호인’
- 작성일
- 14-01-07 10:5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279.html
아래는 기사 중 일부(링크 타고 읽으시면 재미 있습니다)
▶ 영화 <변호인>의 흥행으로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속 시원하게 외치던 송우석 변호사 같은 사람은 80년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뛰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를 만나 우리 시대 인권변호사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3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13층 대회의장이 기자들로 붐볐다.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각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은 아흐레 전 경찰이 난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수색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장소다. 철도노조는 30일 아침 파업 중단을 결정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정부는 ‘파업참여자 징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범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권영국(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단상 앞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명분이 있는 파업이었는데도 철도노조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강공 일변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범대위가 정부에 경고합니다. 철도노조와 대화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겁니다.” 권 변호사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상식을 지키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케이티엑스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한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라면 늘 발 벗고 나선다. 용산참사 철거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마트 파견 노동자 등이 최근 법정에서 그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다. 공부 싫은 사람이나 데모한다고 생각했다 돈 없는 이들이 법적 도움을 호소하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다. 가끔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마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헌법 12조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벌면 됩니다.” 2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권 변호사는 새해 벽두부터 분주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회계 장부’ 내용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항소심부터 맡고 있다.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150여명이 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권 변호사는 민변 사무실을 찾았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그를 민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일 법정 심리를 위한 전략 회의를 위해서였다. 권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봉투를 품에서 ‘턱’ 내려놓자 곧 회의가 시작됐다. “내일 우리가 펴야 할 논리를 만들어 볼까요. 이 자료를 꼼꼼하게 봐주세요.” 노동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잠시 권 변호사가 문서를 복사하러 사무실을 비우자, 한상균(53)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입을 열었다. “노조원들 가운데는 투쟁을 열심히 이끄는 선봉대가 있어요. 권 변호사는 선봉대보다도 더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시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분입니다. 존경스럽지요.” 이날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다. 권 변호사는 ‘내일’의 심리를 위해 퇴근을 포기했다. 이날은 밤늦게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 머리가 희끗한 오십줄의 권 변호사에게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잦다.
(중략)
3일 오후 2시 권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에 출석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위한 변론을 시작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담은 회계보고서를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그 보고서가 회사의 부채 비율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게 회사의 부채 비율이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원심에서 쌍용차가 제출한 손상차손조서와 항소심에서 제출한 손상차손조서의 숫자에 차이가 있어요. 감정 의뢰를 받은 증인(최종학 서울대 회계학 교수)은 이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전문가로서 당연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재판 내내 끊이지 않았다. 변론을 마치고 오후 늦게 법정 밖으로 걸어나오는 권 변호사에게 왜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자청하는지 물었다. 그는 변호사법 1조를 거론했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은 ‘역전 앞’이라는 단어처럼 동어반복되는 이상한 단어예요.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는 인권 옹호가 제일의 가치인데, 인권이란 말을 앞에 한번 더 붙일 이유가 없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론하기 위해 권영국 변호사는 내일도 다시 잰걸음을 걸을 것이다. 그의 발길 옆으로 하루를 다 보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 교수를 상대로 공대 출신 변호사 분이 거의 그로키 상태, 아니 바지 내리고 가드 내리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변호인은 아래의 '노동'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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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변호인>의 흥행으로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속 시원하게 외치던 송우석 변호사 같은 사람은 80년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뛰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를 만나 우리 시대 인권변호사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3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13층 대회의장이 기자들로 붐볐다.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각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은 아흐레 전 경찰이 난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수색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장소다. 철도노조는 30일 아침 파업 중단을 결정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정부는 ‘파업참여자 징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범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권영국(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단상 앞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명분이 있는 파업이었는데도 철도노조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강공 일변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범대위가 정부에 경고합니다. 철도노조와 대화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겁니다.” 권 변호사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상식을 지키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케이티엑스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한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라면 늘 발 벗고 나선다. 용산참사 철거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마트 파견 노동자 등이 최근 법정에서 그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다. 공부 싫은 사람이나 데모한다고 생각했다 돈 없는 이들이 법적 도움을 호소하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다. 가끔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마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헌법 12조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벌면 됩니다.” 2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권 변호사는 새해 벽두부터 분주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회계 장부’ 내용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항소심부터 맡고 있다.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150여명이 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권 변호사는 민변 사무실을 찾았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그를 민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일 법정 심리를 위한 전략 회의를 위해서였다. 권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봉투를 품에서 ‘턱’ 내려놓자 곧 회의가 시작됐다. “내일 우리가 펴야 할 논리를 만들어 볼까요. 이 자료를 꼼꼼하게 봐주세요.” 노동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잠시 권 변호사가 문서를 복사하러 사무실을 비우자, 한상균(53)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입을 열었다. “노조원들 가운데는 투쟁을 열심히 이끄는 선봉대가 있어요. 권 변호사는 선봉대보다도 더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시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분입니다. 존경스럽지요.” 이날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다. 권 변호사는 ‘내일’의 심리를 위해 퇴근을 포기했다. 이날은 밤늦게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 머리가 희끗한 오십줄의 권 변호사에게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잦다.
(중략)
3일 오후 2시 권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에 출석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위한 변론을 시작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담은 회계보고서를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그 보고서가 회사의 부채 비율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게 회사의 부채 비율이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원심에서 쌍용차가 제출한 손상차손조서와 항소심에서 제출한 손상차손조서의 숫자에 차이가 있어요. 감정 의뢰를 받은 증인(최종학 서울대 회계학 교수)은 이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전문가로서 당연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재판 내내 끊이지 않았다. 변론을 마치고 오후 늦게 법정 밖으로 걸어나오는 권 변호사에게 왜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자청하는지 물었다. 그는 변호사법 1조를 거론했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은 ‘역전 앞’이라는 단어처럼 동어반복되는 이상한 단어예요.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는 인권 옹호가 제일의 가치인데, 인권이란 말을 앞에 한번 더 붙일 이유가 없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론하기 위해 권영국 변호사는 내일도 다시 잰걸음을 걸을 것이다. 그의 발길 옆으로 하루를 다 보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 교수를 상대로 공대 출신 변호사 분이 거의 그로키 상태, 아니 바지 내리고 가드 내리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변호인은 아래의 '노동'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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