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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린가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고만요.

그리고 사무실 차리고 댓글 알바시킨 건 '조직'적 사건이라 가중처벌 부분인데, 이상한 법리 적용해서 무죄 만들었네요.

재판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고, 이상하게 혐의 적용한 것 같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31790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알바팀(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업체 SMC 대표 윤정훈 목사(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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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가 이번 행위 이외에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해하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과 윤 대표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MC 사무실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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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대표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SMC 사무실에 고용된 직원 7명에게 선거운동을 강제했다는 공소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은 SMC 사무실이 설립될 때부터 정황상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윤 대표의 지시에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표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