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따위 가볍게 무시하는 검찰
- 작성일
- 14-06-30 17:36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구형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양형이 늘어나는 것도 환영하지만, 검찰 이놈들은 형소법을 가볍게 무시하는군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일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보니 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말이죠.
양형 자체을 높이면 되는 건데 분위기 타고 구속을 남발하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