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걸리던 토렌트 단속, 2주안에 끝낸다
- 작성일
- 14-09-05 10:1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05030514980
저작권법 대신 통신사업법 적용… 구체 사례 없이 개설만으로도 철퇴
문체부 “저작권 보호 획기적 전기”
문체부 “저작권 보호 획기적 전기”
정부는 그동안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할 '골든타임'을 놓치곤 했다. 저작권법을 적용해 단속하면 위반 사례 수집, 인터넷주소(IP) 추적, 서버 분석 등에만 5,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문체부 심승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하는 도중에도 갓 개봉된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아예 단속 대상 사이트가 사라져 허탕을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법 위반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형이고 전기통신사업법 22조 위반은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인데 주로 벌금형이 많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는 게 강력하다"며 "토렌트 불법 유통을 제대로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 국내 토렌트 사이트 다 문닫으면 외국에 서버를 토렌트로 우회해서 사용하거나 외국 토렌트 사용하면 그뿐
세월호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다른쪽으로 돌리게 하기위한 꼼수인듯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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