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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49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에게 머리를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일어나 몸싸움을 벌였고, 식탁에 놓여있던 13㎝짜리 흉기를 집어 이씨의 오른팔과 왼쪽어깨, 왼쪽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찔렀다.
이후 김씨는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와 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씨는 이날 오전 김씨가 아파트 상가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을 향한 것이라 오해해 경비실에 물어 김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폭행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을 뿐 이씨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씨가 계속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마신뒤 자고 있는데 때려서 화가 나 죽이려고 흉기를 들어 찔렀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내가 흉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씨가 확 달려드니 순간적으로 찔러 버린 것 같다'는 등의 시인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처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씨가 스스로 김씨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찔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과 보복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씨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다소 있고, 김씨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구조요청을 한 점, 이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이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면 이유 있을듯
도둑 뇌사 사건은 좀 심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