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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 5월 단통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단통법을 반대해 왔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최 토론회에서 “판매 장려금은 영업기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통법을 반대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단통법 시행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최종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딴죽을 걸고 나섰고 급기야 법제처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고시에 포함된 분리공시제가 상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화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에 이른다. 방통위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을 최종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단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지난 2월 이경재 당시 방통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 그런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석 달 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 전 위원장의 경질은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종합편성채널 견제설과 삼성 로비설 등 뒷말이 무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단통법이 통과되자 삼성전자가 분리공시 조항 삭제에 로비력을 집중했다. 지난달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 조항은) 통신사가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통신사, 시민단체 전부 다 찬성하는데 제조사 가운데 삼성만 반대한다”면서 “그걸 규개위가 받아들여서 억압으로 결과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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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숑 빙 샘숑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