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 시국선언문
- 작성일
- 13-07-02 17:17
*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시국선언문
“예술은 지배적 합의의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이견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자크 랑시에르,「미학 안의 불편함」
예술은 원래 정치적이다. 우리가 사회와 개인에 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의 의무이다. “예술이나 해라.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라는 말은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경험이 있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나, 예술가에게 정치란 창작의 토대이다.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위계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발언과 행동의 제한을 두는 것이 권력이 대중들에게 가장 바라는 상태라 말한 바 있다. 권력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로부터 개인들이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오늘, 예술가에게 가해지는 온갖 헤게모니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선택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작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 낸 보통선거와 참정권의 의미가 국가 기관의 주도로 한낱 정치게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학가와 종교계에는 시국선언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두고 ‘선동’ 혹은 ‘물타기’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에 관해 한 나라의 학생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선동’인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해온 기성 세대의 모든 절박한 외침들은 선동에 기초한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현재의 사태에 분개하며 관련자들에 관한 처벌과 진상 규명, 정의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또한 이에 관한 침묵은 장차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본 정신과 위배되는 ‘폭력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에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해 우리들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다.
1. 국정원의 선거 비리에 관해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실시하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3. 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제 18대 대선 선거 비리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라.
2013년 6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
“예술은 지배적 합의의 정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이견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자크 랑시에르,「미학 안의 불편함」
예술은 원래 정치적이다. 우리가 사회와 개인에 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의 의무이다. “예술이나 해라.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라는 말은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경험이 있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나, 예술가에게 정치란 창작의 토대이다.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위계를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발언과 행동의 제한을 두는 것이 권력이 대중들에게 가장 바라는 상태라 말한 바 있다. 권력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로부터 개인들이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오늘, 예술가에게 가해지는 온갖 헤게모니들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선택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작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 낸 보통선거와 참정권의 의미가 국가 기관의 주도로 한낱 정치게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학가와 종교계에는 시국선언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두고 ‘선동’ 혹은 ‘물타기’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에 관해 한 나라의 학생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선동’인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해온 기성 세대의 모든 절박한 외침들은 선동에 기초한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는 현재의 사태에 분개하며 관련자들에 관한 처벌과 진상 규명, 정의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또한 이에 관한 침묵은 장차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본 정신과 위배되는 ‘폭력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에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해 우리들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다.
1. 국정원의 선거 비리에 관해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실시하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3. 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제 18대 대선 선거 비리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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