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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다니던 시절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떠올랐다는..




그 교수님이

정말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양반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양반이죠.

이 분의 나름 철학을 들으면 참 재밌는게,

사회 보장 제도의 기원은 바로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하는 양반이죠.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이런거 보다는,

늙고 약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젊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과 연금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사랑이라고 하신다는;;ㅋㅋ



여러가지가 있는데,

노동법에서 근로 3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단체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지 단체교섭권을 강하게 해주는 권리일 뿐이라며...

실상 노조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 즉 단체협약을 잘 맺는 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름 일리 있죠? ㅋ




장윤정 사건을 보고 이 교수님이 떠오른 이유는,

이 양반이 틈만나면 얘기하는게 있는데,

현대 한국사회의 불행의 근원을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죠.

가족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가족으로 인해서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수혜받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가족의 아픔을 부양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사회가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성장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가족은 단지 정서적인 연대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ㅋㅋㅋ

좀 궤변이긴 한데, 또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 가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셨죠..




암튼 장윤정 사건보고 떠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