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원장 이번엔 개인비리로 사법처리되나
- 작성일
- 13-07-03 20:13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0703191410459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황씨의 진술이 확보됐다면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법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크다"며 "원 전 원장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입증된다면 알선수뢰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의견들이 있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구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기를 놓쳐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잡은 검찰이 이번엔 신병처리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ps: 이 인간 아직도 구속 안당했나요 ㅎㄷㄷ
그런데 개인비리로 국정원 물타기는 하지 말았으면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황씨의 진술이 확보됐다면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법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크다"며 "원 전 원장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입증된다면 알선수뢰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의견들이 있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구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기를 놓쳐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잡은 검찰이 이번엔 신병처리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ps: 이 인간 아직도 구속 안당했나요 ㅎㄷㄷ
그런데 개인비리로 국정원 물타기는 하지 말았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