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법농단 관련 뉴스
- 작성일
- 19-03-08 03:07
[앵커]
지난 화요일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판사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KBS가 이들의 공소장을 꼼꼼히 뜯어보니 법관이라기보다는 조직원처럼 보여졌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판결문도 고치고, 재판자료도 빼돌렸습니다.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기사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시민단체가 고발해 가토 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선고 공판이 아닌데도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수개월 전 미리 못박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있었습니다.
임 수석부장은 심지어 담당 재판장만의 고유 권한인 판결문 작성에도 개입해 직접 문구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논란을 빚은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에도 윗선이 개입했습니다.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넘겼고, 이 자료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지상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기호/변호사/전 판사 : "(조직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사법농단 사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법하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었다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도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사법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앵커]
사법농단에 개입한 법관들 중에는 이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영장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
계속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28일,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러자 양승태 대법원은 대응 TF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TF팀의 수족 역할을 맡은 건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넉달동안 10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번갈아 빼돌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복사를 해 대법원에 보고한 겁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가 가족 계좌로 18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만에 피의자 신분인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이 내용이 흘러들어갑니다.
김 부장은 곧바로 뇌물을 전달한 사람을 만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 부탁했고, 실제로 검찰에서 허위진술이 이뤄졌습니다.
2016년 8월 서부지법 소속 직원들의 횡령 사건 수사 때에도 대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태종 서부지법원장은 영장판사로부터 영장 내용을 보고 받았고, 보고가 누락됐을 땐 영장판사를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며 영장 내용이 새나가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조의연, 성창호.
범죄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