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 작성일
- 15-02-06 14:51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newsId=20141223144511118&issueId=499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생각보다는 세게 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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