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통령의 민영화 개념 이상해"
- 작성일
- 13-12-18 13:52
前 코레일 사장 "대통령의 민영화 개념 이상해"
(부분발췌)
◇ 정관용 > 이게 지금 핵심 사안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해서 설립하겠다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고 이걸 정부나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 전 사장은?
◆ 이철 > (웃음) 참, 같이 우리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 정관용 > 그러게 말이에요.
◆ 이철 >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공사나 공공기관입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이철 >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 정관용 > 그렇죠.
◆ 이철 > 참,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뜻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이 코레일하고 정부 논리는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갖는다. 나머지 59%는 다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만 지분을 갖게 한다. 민간에는 전혀 지분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 이철 > (웃음) 만일 연기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연금기금입니다.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코레일에 만일 수서발 KTX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지자체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공적운영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회사 분리해서 독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코레일에 맡겨도 충분히 효율화해 갖고 앞으로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정부가 그걸 분리, 독립시키겠다. 자회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받아서 상업적 운영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소위 미국식의 상업적 운영, 뭐랄까요? 이 효율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경영학적 사고방식이죠.
◇ 정관용 > 이철 전 사장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다. 이런 논리군요?
◆ 이철 >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입니다.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죠.
◆ 이철 > (웃음) 참, 같이 우리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 정관용 > 그러게 말이에요.
◆ 이철 >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공사나 공공기관입니다.
◇ 정관용 > 그렇죠.
◆ 이철 >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 정관용 > 그렇죠.
◆ 이철 > 참,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뜻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이 코레일하고 정부 논리는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갖는다. 나머지 59%는 다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만 지분을 갖게 한다. 민간에는 전혀 지분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 이철 > (웃음) 만일 연기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연금기금입니다.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코레일에 만일 수서발 KTX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지자체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공적운영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회사 분리해서 독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코레일에 맡겨도 충분히 효율화해 갖고 앞으로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정부가 그걸 분리, 독립시키겠다. 자회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받아서 상업적 운영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소위 미국식의 상업적 운영, 뭐랄까요? 이 효율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경영학적 사고방식이죠.
◇ 정관용 > 이철 전 사장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다. 이런 논리군요?
◆ 이철 >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입니다.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민영화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논리죠...
그런데 정부는 밑도끝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군욤...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