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이의신청
- 작성일
- 17-01-18 12:17
"전문법칙 예외 인정된 검찰조서 범위 특정" 요청
http://v.media.daum.net/v/20170118100242202?d=y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본인이 심판정에 나와 확인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ps: 태블릿 채택 안되니까 지연책으로 수첩을 겨냥하고 있군요
참 추잡스럽네요 필요한 자료, 출석 협조는 안하고 바라는건 많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