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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원이 사장의 폭언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그만뒀습니다. 근데 화딱지가 나잖습니까?

돈도 많이 벌면서 임금도 안주고...

그만 두면서 이 배달원이 장부를 가지고 가버렸죠.ㅎ

그 이후엔?

세무서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기가 알기론 매출누락한다. 확인부탁한다고 말이죠.

증거가 자필 장부입니다. 신고한 금액하고 많이 달랐죠.

총액비교가 가능했고 그에 따른 과세와 가산세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짱개집 사장은 탈탈 털렸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장부를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매출과 신고매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잖아요?

모싸이트의 조모유저의 경우엔 원성은 있지만 그 총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사안이죠.

신고하면 털어준다? 증거가 메일로 무자료거래하자는 건데... 그게 부가세나 소득세 과세 직접적 증거는 안됩니다. 다만 카드거래 불이익 준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과태료는 물수도 있겠죠.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그걸 대신 받아 납부하는거죠.

예를 들어, 자라가 또레에게 컴 조립해달라고 요청했고 산다고 칩시다.

이때 또레가 자라한테 세금계산서 끊으면 세금 붙으니까 무자료 거래하자고 했고 그에 응했다 하면 양쪽이 얻는건 뭘까요?

자라는 부가세를 안내도 되고 또레는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안내도 되겠죠? 그러니 무자료 거래 하자고 한거고.

만약에 다른 일로 자라가 삐져서 또레를 고발하면서 <부가세 탈루>를 들고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부가세는 또레가 안낸게 아니라 자라가 안낸거죠.

(물론 부가세는 판매자가 받아내야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 안냈다면 판매자가 내야하긴 하지만 이건 서로가 무자료거래를 합의한거잖습니까? 자라도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 면책되진 않는거죠. 사실상 공범이죠.)

민원을 넣으면 대단하게 처리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 넣어도 봤고 맞아도 봤지만 반드시 피드백해준다는 것 외에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민원을 넣었고 바로 다음날 출동을 하시더군요. 점검결과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피드백 되었구요. 원재료 유통기한이 있고 날짜가 박힌 매입리스트가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죠. 해명이 다 됩니다. 해명기회를 주고 그게 허위라는 증거가 없는한 받아줘요. 민원인이 빼도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민원을 넣어서 조사했다고 해서 상대방 업체가 아작나는 현상이 발생할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랜드가 재판에서 진 후 저한테 돈 물어주고 난뒤에 뒷끝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배상한 돈 다시 뱉으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매장 매각하려고 의뢰했었던 곳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를 털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출한 온라인 자료와 제가 제출한 국세청 자료가 차이가 있었고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제가 언론이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슬그머니 소송을 접었습니다. 왜냐면 근거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자가 부풀린 자료와 국세청자료 둘 중에 어떤게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결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원한 안생기게 임금은 정확하게 주시고, 장부관리 잘하시고, 무자료 거래 하지 마시고 

항상 안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십시오. 점포 일지 같은 것 잘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