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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선거시기의 현수막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확대해석할 경우엔 집행유예 등이 없이 그대로 몸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거죠.

누군가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인데, 그게 선거출마자라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특별법인 선거법으로 다스려져서 경우에 따라 벌금이 아닌 빵으로 가야되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진보신당 관악쪽 애들 일부를 감옥으로 보내보려고 시도했는데 이 자식들이 역시나 프록시 썼더군요. 역시나 관악파는 일베와는 달리 머리가 좋아서. 쩝.)

서설이 길었는데, 

요새 보면 각 정당이나 단체에서 주요사안들을 현수막으로 걸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근데 이걸 구청에서 철거해갑니다. (저는 위법으로 봅니다.)

인천서구에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인천남동구에서는 정의당 구청장이 가만 안놔둡니다.

(새누리당만 수구가 아니예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일부도 꼴통 많습니다. 그당의 당원들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의 좋은 사람들이 공직자 되는게 아니라 그중에 하필 이상하게도 양아치들이 쏙쏙 공직자가 되니 문제죠.)

암튼 저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근거는 옥외광고물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니 철거하겠단 거죠.

이게 말이 안되는게 옥외광고물법은 일반적인 법률이고 정당법은 특별법입니다.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마치 위에서 언급했듯 명예훼손보다는 선거법 위반이 더 우선 적용되는 사안처럼 말이죠.

인천 서구청장이나 남동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의로 정당법 위반한 것으로 걸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모르고 실무자들만이 임의로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게 노동을 기치로 내건 군소정당의 주요 사안인데 모를리도 없고 항의를 안한바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마치 국정원이 그런걸 박근혜가 모른게 아니듯.)

누군가는 51%가 벽이고 그걸 극복해야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90%이상이 벽이고 그걸 극복해야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수막 다는 정당한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건 새누리한테 권리를 빼앗긴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빼앗긴거지.)

예전에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민주당 단체장에 의해, 혹은 정의당 단체장에 의해

마음 아파하니 속이 쓰리긴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들(노동당 활동가들)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서도,

실현가능성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외칠 수 있는 자유는 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딱지 나서 술 좀 마셨더니만 두서가 없네요.

암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