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오바마, 폭력게임 연구 지시…"우리와 다르네"
- 작성일
- 13-01-18 10:59
특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3개 행정 명령 중에는 질병통제센터(CDC) 주도로 폭력적 행위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젝트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에선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이 실제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지 연구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행처럼 번져가는 폭력행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무지할 경우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면서 "의회는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사람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폭력 미디어 관련 연구 자금으로 1천만 달러 가량을 할당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행처럼 번져가는 폭력행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무지할 경우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면서 "의회는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사람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폭력 미디어 관련 연구 자금으로 1천만 달러 가량을 할당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총기 사고의 원인을 폭력 게임에서 찾으려는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는 폭력 게임과 총기 사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벤처비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회견은 총기 규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비디오 게임을 금지, 검열, 혹은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주 게임업계 경영자 및 관련 연구자들과 회동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동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존 리치티엘로 EA 최고경영자(CEO)에게 "비디오 게임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연구를 수집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조계 역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대법원이 비디오 게임도 보호 받아야 할 언론이라고 판결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선 게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곧바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게임이 폭력이나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벤처비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회견은 총기 규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비디오 게임을 금지, 검열, 혹은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주 게임업계 경영자 및 관련 연구자들과 회동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동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존 리치티엘로 EA 최고경영자(CEO)에게 "비디오 게임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연구를 수집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조계 역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대법원이 비디오 게임도 보호 받아야 할 언론이라고 판결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선 게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곧바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게임이 폭력이나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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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인지 관련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확대하고 보자는 한국과는 참 대조되네요.
심지어 어떤 의원은 내가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고 다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인데 싸인만 했다고 번명하던데... 참...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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